재무부 장기 재정 전망: 현 정부 정책, 장기적 지속 가능성 부족

재무부 장기 재정 전망: 현 정부 정책, 장기적 지속 가능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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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재무부가 발표한 2025년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재정 정책은 장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변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인구 고령화가 뉴질랜드 장기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경고해 왔다. ANZ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일스 워크맨은 "이 보고서는 모든 뉴질랜드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자료"라며 "정치인들이 필요한 변화를 추진하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과 보건 의료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뉴질랜드는 2019/20 회계연도부터 구조적 재정적자를 기록 중이며, 196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1명당 일할 수 있는 인구가 7명이었으나 2025년 현재 4명, 2065년경에는 2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 장관 이언 레니는 "현재 뉴질랜드 연금제도의 유지 비용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보건 지출 역시 GDP 대비 약 7.1%에서 2065년에는 약 1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 조정이 시급하며, 미래에 경제 여건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현 정책이 지속되면 최신 보고서는 2065년까지 국가 부채가 GDP의 약 200%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번 보고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의 조합을 통해 재정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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