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위원회의 배출 감축 자문 권한을 축소할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기후 정책의 독립성 약화와 책임성 후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배출 감축 자문 역할 축소 가능성 “독립성 훼손 우려”

정부가 배출 감축 계획에 대한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ssion)의 자문 역할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독립적인 기후 정책 검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1News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기후변화대응법(Climate Change Response Act) 전면 검토의 일환이다. 해당 법은 정부의 5년 단위 배출 감축 계획을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절차다.

장관 “배제 계획 없다” 부인했지만, 이틀 만에 번복

사이먼 와츠 기후변화 장관은 지난 화요일 1News와의 인터뷰에서 거듭 “위원회 자문 역할을 없앨 계획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위원회의 독립적 자문은 정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전혀 테이블 위에 있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터뷰 직후 장관실은 1News에 '정정(clarification)'을 요청하며, 정부가 위원회의 자문 역할 축소를 실제로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와츠 장관은 목요일 발표에서 “정부도 자체적으로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열기 때문에 절차가 길고 자원 소모가 크다”며 “위원회가 이미 배출 예산과 모니터링 보고 등 다른 방식으로 자문하고 있어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녹색당 “감시 피하려는 꼼수” 강력 비판

클로에 스와브릭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번 조치가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가 기후변화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해 독립적 검증을 피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위원회의 조언은 정부에 편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며 의사의 진단권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스와브릭은 "지난주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질의했을 때 장관이 오히려 비웃었지만, 결국 우리가 우려한 대로 정부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와츠 장관은 당시 국회 답변에서 “이 정부는 기후변화위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제발 이 말을 틱톡에 올려 달라”고 발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