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시 수석 경제학자인 게리 블릭은 최근 분석을 통해, 토지 이용과 인프라 정책이 오클랜드 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경제의 핵심 축이지만, 지금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 내 고밀도 주거지역 조성과 이에 따른 교통,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생산성 증가와 임금, 생활 수준 향상의 열쇠라는 것이다.

2024년 기준 오클랜드는 국내총생산(GDP)의 38%인 1570억 달러를 차지하며, 1인당 GDP는 전국 평균보다 약 13% 높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이 같은 수치가 기대에 못 미치며, 특히 선진국 내 주요 도시들이 평균 대비 25~35% 높은 성과를 내는 점과 비교된다.

블릭 경제학자는 “도시가 잘 운영되려면 사람들이 일자리, 대중교통, 필요한 서비스 근처에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근 시간을 줄이고, 기업과 인재가 원활하게 연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성 저하의 많은 원인은 국가적 문제지만, 오클랜드 시는 토지 이용, 인구 및 산업 분포, 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통해 지역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수요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계획 규칙은 단순한 주택 정책을 넘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지렛대다. 생산성 향상이 미미하게나마 지속되면, 오클랜드 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블릭은 “집값이 소득 대비 지나치게 높아 우수 인재 유치와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2000년대 이후 집값이 소득 상승률과 맞먹게 올랐다면 현재의 중간 가격은 약 68만 달러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지나친 토지 규제는 집값 상승과 GDP 0.9~1.8% 감소를 불러왔으며, 단일계획법 제정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집값 상승이 소득 증가를 앞질러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저축 및 생산적 투자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시 외곽 개발은 긴 통근시간, 인프라 비용 증가, 교통 혼잡을 초래해 연간 약 7억 달러에 이르는 생산성 손실은 물론 개인의 시간까지 빼앗는다.

오클랜드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인프라가 갖춰진 고수요 지역에서 주택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고 블릭은 강조한다.

2016년 도입된 단일계획법은 주택 유형과 위치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도심 및 대중교통 인근 신규 주택 공급 증가로 주택 접근성을 개선해왔다.

정부도 주거 수요가 높은 주요 도심과 신속교통망 인근에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는 생산성 장기 향상과 임금 및 생활 수준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블릭은 “국제 연구들 또한 고밀도 도시 구성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며 “더 유연한 토지 이용과 인프라 비용 관리를 통한 수요 조절,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가 오클랜드 생산성 증대의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생산성 증가는 노동자 1인당 산출량 증가, 임금 상승,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져 모든 오클랜더뿐 아니라 전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Source: OurAuck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