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수수료 전면 금지, '소상공인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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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025. 19:42
노영례
뉴질랜드
정부가 대면 카드결제 시 부과되는 수수료(paywave surcharge)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해당 조치가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늦어도 2026년 5월까지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RNZ가 정보공개법을 통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비즈니스 혁신고용부(MBIE) 관계자들은 전면 금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debit card) 결제에 한정해 금지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MBIE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결제 방식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금지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부과, 사실상 ‘가격 신호’ 역할
현재 상인 약 30%가 카드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간 총액은 약 1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의 추정이다.
MBIE는 수수료 부과가 효율적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EFTPOS 결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거나 결제망 사업자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수료 부과는 “무수수료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고비용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신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오래전부터 수수료 부과 전면 금지를 주장해왔으며, 이는 오히려 자사 결제망 이용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고 관계기관은 분석했다.
소상공인 타격 불가피, EFTPOS 이용 감소도 우려
MBIE가 5월 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수료 금지는 결제 방식 간 ‘가격 신호’를 약화시켜 소비자들이 저비용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
보고서는 “상점들이 동일한 매출 규모에서 더 높은 결제 비용을 떠안을 수 있으며, 과거에 수수료를 부과했던 상점들은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상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용 전가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소규모 상점들이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EFTPOS 사용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으며, 새로운 디지털 결제 기술 도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긍정적 효과도 존재
다만 MBIE는 수수료 전면 금지가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겪는 ‘숨은 비용’을 제거할 수 있으며, 규제 집행과 준수 비용을 줄여 규칙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업위원회는 이미 가맹점이 부담하는 교환수수료(interchange fee)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는 추후 재검토될 예정이다.
MBIE는 “수수료 전면 금지의 영향은 결국 소규모 상인들과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이 낮은 업종에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늦어도 2026년 5월까지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RNZ가 정보공개법을 통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비즈니스 혁신고용부(MBIE) 관계자들은 전면 금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debit card) 결제에 한정해 금지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MBIE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결제 방식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금지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부과, 사실상 ‘가격 신호’ 역할
현재 상인 약 30%가 카드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간 총액은 약 1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의 추정이다.
MBIE는 수수료 부과가 효율적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EFTPOS 결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거나 결제망 사업자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수료 부과는 “무수수료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고비용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신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오래전부터 수수료 부과 전면 금지를 주장해왔으며, 이는 오히려 자사 결제망 이용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고 관계기관은 분석했다.
소상공인 타격 불가피, EFTPOS 이용 감소도 우려
MBIE가 5월 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수료 금지는 결제 방식 간 ‘가격 신호’를 약화시켜 소비자들이 저비용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
보고서는 “상점들이 동일한 매출 규모에서 더 높은 결제 비용을 떠안을 수 있으며, 과거에 수수료를 부과했던 상점들은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상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용 전가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소규모 상점들이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EFTPOS 사용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으며, 새로운 디지털 결제 기술 도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긍정적 효과도 존재
다만 MBIE는 수수료 전면 금지가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겪는 ‘숨은 비용’을 제거할 수 있으며, 규제 집행과 준수 비용을 줄여 규칙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업위원회는 이미 가맹점이 부담하는 교환수수료(interchange fee)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는 추후 재검토될 예정이다.
MBIE는 “수수료 전면 금지의 영향은 결국 소규모 상인들과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이 낮은 업종에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