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설정한 9대 핵심 목표 중 네 가지 분야가 달성에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최신 보고서가 공개됐다. 특히 일자리 지원 수급자 증가와 교육 분야 성과 부진이 두드러진다. 반면 긴급 주거 가구 수 감소와 폭력 피해자 수 감소 목표는 이미 달성된 상태다.

RNZ는 정부 산하 각 기관의 공식 데이터를 활용해 이들 9개 목표의 진척 상황을 분기별로 추적·분석한다. 최신 보고서(2025년 6월 기준)에 따르면, 독서·쓰기·수학 분야의 교육 목표와 취업 목표는 ‘달성 위험’ 단계로 분류됐다. 건강 관련 목표 두 가지는 ‘달성 가능성은 있으나 지연과 주요 위험 요소 존재’로 평가됐다.

정부가 ‘순항 중’이라 본 목표에는 긴급 주거 가구 수 감축, 청소년 범죄 및 폭력 범죄 감소, 단기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이 포함된다. 또한 학교 출석률 증가도 ‘가능성 있음’으로 전망됐다.

9대 정부 목표는 뉴질랜드 사회의 주요 현안인 보건·교육·치안·고용·주거·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춰 공공 부문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설계됐다. 각 목표별 책임 부처는 정기적으로 진척 상황을 평가하며, 그 결과는 ‘순항 중(on track)’부터 ‘달성 불가(unachievable)’까지 등급으로 표기된다. 다만, 주요 위험과 이슈가 있더라도 담당 기관이 극복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달성 가능(feasible)’로 분류된다.

주요 목표별 현황

▷건강

응급실 내 환자 95%를 6시간 내에 처리하는 목표는 크게 미달성 중이다. 최근 분기 기록에서는 74.2%가 6시간 내 처리되어, 이전 72.1%보다 소폭 상승했다. 병원 수용능력 부족, 인력 및 자원 부족, 계절성 질병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치며, 이 문제 해결에는 전면적 의료 시스템 혁신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또한 전자적 치료(선택적 수술 등) 95%를 4개월 내 제공하는 목표도 현저히 뒤처졌다. 57.3%가 4개월 이내 치료받고 있으며, 일부 치료는 민간 병원으로 분산 중이다.

▷범죄

청소년 심각 상습 범죄자 수 감축 목표(900명 이하)는 현재 38명 차이로 근접 상태다. 2030년까지 15% 감축 목표 달성은 ‘순항 중’으로 보인다. 또한 폭력, 강도, 성폭력 피해자 2만 명 감소 목표가 조기 달성됐다.

▷취업

실업 급여 수급자는 지난 분기 6,200명 증가해 21만 6천 명에 달했다. 이는 목표치인 14만 명보다 크게 초과해 ‘달성 위험’ 상태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더불어 수급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엄격한 제재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교육

1학기 학생 출석률은 65.9%로 80%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병이나 기타 이유에 따른 ‘정당한 결석’과 무단 결석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아동의 수업 참여율 개선은 ‘가능성 있음’으로 평가된다.

수학, 독서, 쓰기 학력 목표(80% 이상 달성)는 현재 47%, 24%, 23%로 낮아 ‘위험’ 단계에 놓여 있다. 정부는 다양한 학습 지원 정책과 커리큘럼 개편을 추진 중이다.

▷주거 및 기후

긴급 주거 가구 수를 75% 줄이는 목표는 조기 달성됐다. 3141가구에서 목표인 800가구 이하로 감소했으며, 현재 501가구에 머문다.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중 2022~2025년 예산은 ‘순항 중’이다. 2026~2030년 예상은 일부 프로젝트 불확실성으로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뉴질랜드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현 정부 임기 이후에도 이어진다. 부처들은 분기별 보고를 통해 목표 달성 현황을 총리실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 개선과 예산 조정 등 정부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