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숙시설 운영자, 5만 4천 달러 벌금 선고

불법 하숙시설 운영자, 5만 4천 달러 벌금 선고

0 개 4,332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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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의 한 부동산 중개인이 이주 노동자 불법 하숙 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5만 4천 달러 벌금을 선고받았다.


4 Corners Investment Ltd의 이사로 활동한 폴 나이츠는 유죄를 인정했고, 법원은 그가 재정적 이익을 위해 법적 요건을 고의로 무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물은 마누레와(Mānurewa) Maich Road에 위치한 창고를 개조한 기숙사로, 주로 필리핀 출신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노동자들은 불법 설치된 22개의 컨테이너형 객실에서 살았으며, 이곳은 화재 안전 시스템과 비상 대피 시설이 부족했다.


2017년 중반부터 2018년 초까지 나이츠는 객실 설치와 공사를 단계적으로 허용했으며, 당시 오클랜드 카운슬은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법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총 23개 객실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22개는 숙소, 1개는 공용 화장실 및 세면 시설이었다. 각 캐빈(Cabin)마다 2명의 근로자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시설은 카운슬의 건축 또는 자원 관련 허가를 받지 못했다.


나이츠는 본인과 가족이 건물 위층에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의 일부를 챙겼다.


 


법원은 그의 행위가 단순한 무지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으며,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금전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만든 것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이츠가 건물 소유주로서 법적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회피해 카운슬의 관리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나이츠는 초기에 6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전과가 없고 뒤늦게 유죄를 인정한 점이 고려되어 5만 4천 달러로 감액되었다.


함께 기소된 업체 Radius Contracting Ltd와 물류 관리자 윌리엄 파머는 이미 2021년에 각각 6만 7500달러와 4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받았으며, 이 벌금은 이후 항소심에서 확정되었다. 


오클랜드 카운슬 조사팀의 폴 카울링 팀장은 나이츠의 범행을 의도적이고 무모하며 이익을 노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나이츠가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며 법을 무시해 돈벌이에만 몰두했다며,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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