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카운슬은 마누레와 마이치 로드의 한 부동산을 불법으로 이주노동자 숙소로 개조한 혐의로 부동산 디렉터 폴 나이츠에게 5만 4천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진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나이츠는 2017년 중반부터 2018년 초까지 라이트 인더스트리 지역 건물 내부에 컨테이너 캐빈 등 조립식 숙소를 설치하고, 여러 관련 건축공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그는 카운슬로부터 보딩하우스 승인 가능성이 낮고, 해당 작업이 불법임을 분명히 통지받았음에도, 건축·리소스 콘센트 없이 작업을 강행했다.

불법 숙소 운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됐고, Radius Contracting Limited가 모집한 이주노동자들이 화재안전시스템 및 비상탈출 경로가 미비한 22개 컨테이너형 캐빈에 거주했다. 나이츠와 가족은 같은 건물 매자닌층에서 거주하며 임대수익 일부를 챙겼다.

테파니아 판사는 "이번 사례는 콘센트(승인) 제도의 존재 이유와, 비록 실제 사고는 없었더라도 보건·안전 리스크 발생에 강력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나이츠가 건물 안전을 주관적으로 얼마나 알았는지 단정할 순 없으나, 리스크 관리가 콘센트 제도의 본질임을 알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나이츠의 범행은 고의적 규정 위반을 넘어선 것으로, 그는 재정적 이익을 위해 승인 요건을 명백히 무시했다. 건물의 콘센트와 건축 적합증(BWOF)을 갱신하지 않아 관련 비용을 피했다. 크라운(검찰)은 실질적 피해는 없었지만, 거주민들이 매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테파니아 판사는 “실제 피해가 없었더라도 벌금 감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규정 준수와 안전 책임은 건물주이자 디렉터인 나이츠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개정의 목적이 그러한 위협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나이츠는 초범 및 늦은 시점의 유죄 인정으로 최종 벌금이 6만 달러에서 5만 4천 달러로 감액되었지만, 선행이나 사후조치에 대한 추가 감경은 인정되지 않았다.

오클랜드 카운슬 수사팀장 폴 카울링은 “이번 판결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카운슬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며, “안전을 무시하고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어떤 경우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의 공동 피고였던 Radius Contracting Ltd 및 윌리엄 파머(로지스틱 매니저)는 2021년 각각 6만 7,500달러, 4만 5,0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