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물을 오염시키는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벌금이 종전보다 4배가량 대폭 올랐다. 

정부의 ‘자원 관리 규정(Resource Management regulations, RMA)’ 개정에 따라 9월 4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는데, 그동안 벌금이 너무 적어 규정 준수보다는 사업 운영에 드는 사소한 경비 정도로 여긴다는 우려가 컸다. 

지금까지 수질 오염에 대한 최대 벌금은 750달러였는데 앞으로 개인에게는 1,500달러, 기업은 그 2배로 인상됐다. 

산업체나 유통시설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배출물에 대한 비용은 개인의 경우에는 2,000달러, 회사의 경우에는 4,000달러가 됐다. 

또한 ‘감축 통지(abatement notice)’를 위반하면 최대 4,000달러가 부과되며, 다른 여러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증가액이 적용된다. 

환경 오염 규제 당국의 한 관계자는, RMA가 1999년 법률화된 이후 지금까지 벌금이 조정되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벌금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오히려 적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바람에 환경 보호 의무를 맞추기 위한 투자보다는 그냥 벌금을 내버리는 왜곡된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는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020년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벌금을 올렸고 환경 당국은 올해 이에 맞춰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관계자는 또한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고, 더 명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해 보다 확실하고 공정한 규정 준수 시스템을 만드는 등 다른 개선도 진행했다면서, 개정된 내용과 벌금은 더 효과적인 억제책이 되도록 고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