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연립정부가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에 대한 새로운 예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골든 비자(Active Investor Plus visa)’ 소지자들은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 한 채를 구매하거나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18년 노동당과 뉴질랜드 퍼스트당 연립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정책에 대한 수개월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는다.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은 “이것은 합리적인 타협”이라며 “단순한 투기 조장이 아닌, 진정한 투자와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럭슨 총리는 이번 정책이 뉴질랜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만 채의 주택이 이번 예외 기준에 해당하며, 이 중 80%는 오클랜드, 10%는 퀸스타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정책에 엄격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지, 목장, 민감 지역을 제외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준은 뉴질랜드 내 99% 이상의 주택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번 골든 비자 프로그램은 최소 500만 달러의 투자(3년 내 고위험 분야, 또는 5년 내 1,000만 달러 저위험 투자)를 조건으로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며, 현재 1,000명가량의 신청자가 약 16억 뉴질랜드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이민부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골든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청자 수는 수백 명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 야당과 환경 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초고가 주택 시장에 외국인들의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노동당 주택 담당 키런 맥어널티는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타마타 폴 대변인도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릴 유인이 생겨, 주택 구매 및 임대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서민 주택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