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완화 임박…금융·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완화 임박…금융·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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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8월 31일 현지 언론에 이번 주 내 각료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며, 올해 중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현재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해 왔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 싱가포르 국민만 예외적으로 예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완화 조치는 ‘골든 비자(Active Investor Plus Visa)’ 소지자에게 5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골든 비자는 뉴질랜드에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한 부유한 해외 투자자에게 발급된다.


럭슨 총리는 과거 200만 달러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시장과 연립 파트너인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반대로 보류됐으며, 현재는 500만 달러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특히 오클랜드와 퀸스타운-레이크스 지역이 주 타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부동산 데이터 분석업체 발로시티(Valocity)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500만 달러 이상 가치의 주택은 약 1만 채에 이르며, 이 중 약 7,000채는 실제 거주 가능한 주택이다. 이들 고가 주택의 절반 이상이 오클랜드(4,479채)와 퀸스타운-레이크스(1,213채)에 밀집해 있다.


특히 오클랜드 내 고급 주택 밀집 지역인 레무에라에는 1,056채의 500만 달러 이상 주택이 있으며, 이는 주요 교육기관인 오클랜드 그래머와 업데이트된 엡섬 걸스 그래머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는 고소득층 및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부 주택 보유자가 매물 등록을 보류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고가 주택 시장에 외국인 자본이 다시 유입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재차 거세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현재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이 국내 주택 시장과 서민 주택 구매 기회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럭슨 총리는 "법적·정책적 준비가 끝나는 대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알릴 것"이라 밝혔다.


한편, ‘골든 비자’ 프로그램은 고령 투자자 및 부유층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투자금을 뉴질랜드 경제에 유입시키면서도 거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주택 구입 제한은 거주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으며, 이번 완화 조치가 이를 해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써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가 임박했으며, 특히 고액 자산가와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시장은 조만간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Source: One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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