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회 재정선택위원회(Finance and Expenditure Select Committee)가 최근 은행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안이 오히려 ‘빅4’ 은행의 지배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3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216개 기관과 개인이 의견을 제출했다. 보고서는 호주계 4대 은행(ANZ, ASB, BNZ, Westpac)이 뉴질랜드 전체 은행거래의 약 90%를 점유하는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시장 구조를 재확인했다.

총 19가지 권고안에는 △일반 계좌의 수익공개 △고객군별 대출정보 표준화 △해외 은행·핀테크 진출 장벽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중앙은행의 감시 강화를 위한 '프루던셜 정책위원회' 신설, 마오리 금융 서비스 기준 도입도 권고됐다.

그러나 위원회 자체도 “경쟁 촉진을 위한 만능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고 명시했다. 빅터리아대 마티엔 루버링크 교수는 “자본 완화만으로는 시장 구조를 뒤흔들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제로는 규제가 기존 대형은행의 지위를 더 굳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은행 자본비율(최소 자본요건) 추가 인상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루버링크 교수는 “빅4 은행이 규제 최소치에 맞춰 자본을 운용하고 있어 추가 인상 중단이 곧바로 대형은행에겐 지원책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형은행은 여전히 더 높은 규제를 적용받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겉으로는 경쟁 유도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 대형은행만 더 튼튼하게 만든다. 선의의 개혁조차 시장 측면에선 기존 구조만 고착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빅4 중 하나인 ANZ의 대표 안토니아 왓슨은 “고객 이탈과 신서비스 도입이 활발해지는 등 경쟁은 이미 강하다”고 주장하며, 위원회가 이익 규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점에 반박했다. 그녀는 “ANZ는 190억 달러에 가까운 외국자본 유입을 이끌며 경제 전반에 공헌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위뱅크 역시 일부 권고를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티브 유르코비치 대표는 “자본 규제가 중소은행 성장에 제동을 걸었던 점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더 균형 잡힌 정책은 혁신과 진정한 소비자 선택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rce: N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