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차량 검사증 발급 남성, 법원서 6개월 실형 선고

허위 차량 검사증 발급 남성, 법원서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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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대다수 차량을 검사하지 않고 80건에 가까운 차량 적합성 검사증(Warrant of Fitness, WoF)을 발급한 한 남성이 최근 오클랜드 지방 법원에서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드웨인 로드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고용주의 인증정보를 이용해 NZTA(뉴질랜드 교통국) 차량 검사 시스템에 부당하게 접근했다. 그는 정식 차량 검사관으로 임명되지 않았음에도 차량 검사증 78건을 발급했으며, 대다수 차량을 실제로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NZTA 조사 결과, 그의 행위는 명백한 시스템 악용으로 확인됐으며, 로드 본인이나 정식 검사관이 실제로 검사한 차량은 극히 드물었다.


NZTA 도로 안전 규제 전국 책임자 브렛 올드리지(Brett Aldridge)는 “로드의 행위는 공적 신뢰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도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 국민은 실제로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WoF 검사를 신뢰한다. 허위 검사 기록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에 실제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강조했다.


올드리지 책임자는 “이번 사건은 육상 교통 시스템에 대한 노골적인 남용 사례이며, 엄중한 처벌로 단호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NZTA는 강력한 모니터링과 수사 역량을 갖추고 있어 차량 안전과 공공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의 차량 검사관과 업계 전문가들은 높은 기준을 지키며 규정을 준수하고 뉴질랜드 도로 안전 유지에 헌신하고 있다. 단 한 사람의 부정 행위로 이들의 노력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Source: 1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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