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 지원보다는 더 저렴하고 적합한 주택 공급이 출산율 증가에 더 효과적인 유인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인구는 2025년 6월 30일 기준 약 530만 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평균 연령은 39세, 남성은 37.4세이며, 연간 인구 증가율은 0.7%이다.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총출산율은 1.57명으로, 1년 전의 1.55명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2013년부터 인구 대체수준인 2.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무부는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노동 인구 감소와 맞물려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1970년대에는 65세 이상 노인 1인당 15세에서 64세 노동 인구가 7명이었으나, 현재는 4명, 50년 뒤에는 2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포메트릭스의 수석 인구학자 닉 브런스던은 “이 문제는 1960년대부터 예견돼 왔다”며 “연간 3만 명 수준의 순이민이 계속돼도 2050년대에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순이민 확대가 인구 감소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브런스던은 대부분 가구가 두 명의 경제활동자를 필요로 하면서 출산이 어려워진 현실을 지적하며,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비교적 수월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현금 지원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한국, 중국 등에서는 현금 지원 ‘출산 장려금’을 도입했으나, 브런스던은 “5,000달러 지원금으로 출산 결정을 바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여러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과 유럽 국가들도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현재 젊은 연령층 순유출도 심각한 문제다. 뉴질랜드는 20~34세 인구에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해외로 떠나는 현상이 출산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웨스트팩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고든은 “출산율 감소에는 경제적 성장에 따른 가족규모 축소와 주거 비용 문제 등 복합적인 ‘밀어내기’와 ‘끌어당기기’ 요인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 하락과 다양한 주거 옵션 제공,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자연스럽게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든은 “출산 장려금 등 직접 지원보다는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머물기를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구 증가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떤 인구 정책도 젊은 층이 성인이 되면 해외로 떠날 수 있다는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사람들이 뉴질랜드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할 때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