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부·독립기관들이 법 집행과 처벌 권한 보유

뉴질랜드에서 경찰만이 법원에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최근 통가리로 국립공원에 반려견을 여러 마리 데리고 입장해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400달러를 부과받은 여성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해당 여성은 ‘출입금지견’ 표지판 옆에서 반려견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처럼 보존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는 자연보호부(DOC)를 포함해, 뉴질랜드에는 법률을 집행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들을 기소할 권한을 가진 40개 이상의 정부 기관 및 단체가 있다.

경찰 외 집행 기관들

경찰이 뉴질랜드 내 대부분의 기소를 담당하지만, 다른 많은 기관에도 입법에 의해 부여된 집행 권한이 있다.

국세청(Inland Revenue)은 최근 오클랜드 남성을 세금 회피 프로그램 사용 및 회사의 세금 납부 고의지연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농림수산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는 동물복지 및 어업법 위반을 단속하며, 한 퀸스타운 호텔이 불법으로 잡힌 가재를 고급 체험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가 2만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독립 왕립기관과 기타 정부 조직

독립적인 크라운 기관들도 전문 집행 역할을 하며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은 지난해 마나와투에서 항공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비행기를 조종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한 무면허 조종사를 기소했다.

해양부(Maritime NZ)는 해상 사고를 다루며, 지난해 인터아일랜더 페리 ‘아라테레’가 좌초한 사건과 관련해 키위레일을 안전관리 실패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경쟁, 공정거래, 소비자 신용법 등 관련 법률을 집행하며, 최근 리테일러 노엘 리밍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방 정부와 기타 단체

지방정부, 시·구 의회도 법적 기소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SPCA(동물 보호 협회) 같은 일부 단체는 자체 검사관을 운영한다.

주요 기소 기관 목록

·상해보상공사(ACC)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

·세관(New Zealand Customs Service)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자연보호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전력청(Electricity Authority)

·에너지효율 및 보존청(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uthority)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지진위원회(Earthquake Commission)

·화재 및 긴급구조 서비스(Fire and Emergency New Zealand)

·금융시장감독청(Financial Markets Authority)

·보건부(Ministry of Health)

·뉴질랜드 문화유산(Heritage New Zealand)

·보건품질안전위원회(Health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주택 및 지역복지(Homes and Communities)

·토지정보청(Land Information New Zealand)

·해양부(Maritime New Zealand)

·사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문화유산부(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환경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농림수산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뉴질랜드 국방군(New Zealand Defence Force)

·뉴질랜드 자격관리청(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교통국(New Zealand Transport Agency)

·개인정보보호위원회(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야외 접근 위원회(The Outdoor Access Commission)

·뉴질랜드 경찰(New Zealand Police)

·부동산 중개인 관리청(Real Estate Agents Authority)

·중대 사기 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합병심사관(Takeovers Panel)

·수도 서비스 규제기관(Water Services Regulator)

·보건 뉴질랜드(Health NZ)

·고등교육위원회(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작업안전청(Worksafe New Zealand)

·지방 정부, 시·구 의회 등

당신이 법정에 서게 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전역에 다양한 정부와 독립 기관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