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무부, 뉴질랜드 세무국(IR) 및 회계 전문가 단체 등이 세금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와 관련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는 부부가 각각 중위소득 7만 2,900달러를 버는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 세금 부담을 산출했다. 이 가구는 정부에 연간 약 3만 9,8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며, 소득세는 개인당 1만 4,100달러, 소비세(GST) 1만 1,600달러, 그리고 지방세로 약 3,800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앙정부가 전체 세금의 90% 이상을 징수하고 있으며, 최근 2023년과 비교해 지방세는 연 985달러가 증가했고, 소득세 및 GST는 약 3,182달러 늘어났다. 지방세 상승은 고지서 발송으로 체감도가 높지만 중앙정부 세금은 급여에서 자동 원천징수되기에 실감이 적은 편이다.

급여 소득에 따라 세금도 증액된다. 2021년 기준 상위 두 개 세율 구간 납세자는 전체 납세자의 21.2%이지만, 소득세 납부액의 68.5%를 차지한다. 고소득자(18만~30만 달러)는 납세자의 2% 미만이지만 전체 소득세의 9.3%를 부담한다.

심플리시티(Simplicity) 수석 이코노미스트 샤무빌 이아크브는 뉴질랜드가 OECD 국가 중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 속한다고 했다. 2023년 GDP 대비 세금 비율이 34%로 OECD 평균 33.9%와 비슷하며, 일부 국가들이 특정 세율이 매우 낮은 점(예: 아일랜드 법인세) 때문에 평균이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중 세금 부담이 높은 나라 순위  출처: 2025년 OECD 

소득세 부담 비율에서 뉴질랜드는 칠레와 콜롬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노동비용 대비 전체 세금 비율을 뜻한다.

이아크브 이코노미스트는 “세금의 많고 적음에 정답은 없으며, 공공서비스를 줄이려면 세금을 적게 내고 더 원한다면 많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44%), 덴마크(43.4%), 이탈리아(42.8%)가 더 높은 세율을 가지며, 높은 세금 부담이 젊은 층 이탈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뉴질랜드는 소득세가 개인에게 많이 부과되며, 자본이득세나 사회보장세가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노조 정책이코노미스트 크레이그 레니는 “뉴질랜드는 서구 선진국과 전혀 다른 과세 구조를 갖고 있으며, GST와 소득세에 세금 부담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세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인 28%로, NZ 이니셔티브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릭 크램프턴은 정부 적자 축소를 위해 지출 감축과 경제 성장 촉진, 세수 확충이 혼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출이 충분한 가치를 제공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세금 인상이 정당화된다”면서, “만약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면 GST를 올리고 소득세율과 기준점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하에 생활하지만, 고령 인구 증가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 세금 체계와 세율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세금 인상과 공공 서비스 제공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