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주택부 장관 크리스 비숍의 지시에 따라 Kāinga Ora가 전국에서 수백 건의 공공주택 개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계획되었거나 착공을 앞둔 프로젝트들이 대거 취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1,500여 가구 주택 건설이 축소되거나 연기됐으며, 빈 토지 일부는 매각될 예정이다.

Kāinga Ora의 최고경영자 매트 크로켓은 460건이 넘는 사업을 검토한 결과, 재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입지가 부적절한 사업 212건(3,479 가구 예정)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약 254개 사업은 계속 진행해 1,800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매각되는 토지는 전체 보유 토지의 약 20%에 달한다.

비숍 장관은 이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계획’이라 설명하지만, 사회적 비용과 주거 위기 악화 우려가 크다. 수도 오클랜드의 Onehunga 지역에서는 186가구 아파트 개발 부지가 빈 터로 남아 있으며, 노스랜드, 해밀턴, 로토루아, 더니든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보류 혹은 취소됐다.

이 같은 공공주택 투자 축소는 증가하는 노숙자 수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킨다. 정부의 긴급 임시 주거 지원 정책 변화와 엄격한 소셜하우징 입주 기준 강화 이후, 뉴질랜드의 노숙자 수는 시·도별로 25%에서 225%까지 급증했다.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민간 시장은 접근성과 주택 품질 등 장애인 주거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 중단은 이들 취약계층을 불안정하고 비위생적인 거주 환경에 밀어넣고 있다.

한편, 이미 착수된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해 투입된 설계·계획·인프라 비용은 회수 불가능한 손실로 남고, 임시거처 운영비용과 효율성 문제도 심화된다.

사회적 주거 공급이 줄어들면 범죄율 증가, 교육 및 건강 악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진다. 오타고대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 공공주택 입주는 청소년 범죄 감소, 학교 출석률 및 심리적 안정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사회심리학자 레베카 그레이엄 박사는 “Kāinga Ora 개발사업 축소는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 위기와 사회 불평등 악화라는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사회적 주택 공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단된 사업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해 지역 사회 참여 확대, 공공주택 지원 회복, 그리고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사회주택 공급 강화를 촉구할 것을 권고한다.

Source: E-Tang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