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중고차 수입업자들의 로비단체인 Imported Motor Vehicle Association은 정부가 해외 저배출 차량 수입을 권장하는 현행 ‘클린카 스탠다드(Clean Car Standard)’ 규정이 오히려 수입 물량 감소와 차량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며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3년 1월 시행된 클린카 스탠다드는 고배출 차량 수입업자에게는 부과금을, 친환경 차량 수입 시에는 크레딧을 부여해 비용을 상쇄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뉴질랜드 내 저·무배출 차량 비율을 늘리고 탄소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 경차량 수입량은 전년 대비 22% 감소했고, 2023년 대비 25% 줄었다. 국제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도 있지만, 협회는 클린카 스탠다드가 차량 수급과 가격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의 배출 기준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산출 방식을 없애고, 배출 목표를 완화하며, 벌금을 낮춰 차량 수입 유인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차량 가격 상승을 막고 공급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다.

협회 CEO 그레이그 엡스는 “이 규정 때문에 뉴질랜드가 가진 기존 차량 위주로 구매가 몰리고, 신차·신형 중고 차량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새차일수록 연비가 좋고 환경에도 더 유익하다. 중고차 수명을 오래 유지하는 건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통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최근 수입 중고차량 감소가 2017년부터 시작된 현상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일본 차량 경매 가격 상승, 경제 상황, 소비자 수요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클린카 스탠다드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 평가 중이다.

이번 논란은 환경 보호와 경제성, 차량 공급 안정성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