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법’ 대규모 완화 및 외국인 인기 명소 입장료 신설, 정부 공식 발표

‘보존법’ 대규모 완화 및 외국인 인기 명소 입장료 신설, 정부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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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존법(Conservation Act)’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관광·농업·인프라 등 보존지 내 각종 사업 권한(컨세션) 취득을 크게 간소화하고, 일부 인기 관광지에는 외국인 입장료를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내셔널당 전당대회에서 “보존법을 고쳐 관광, 농업, 인프라 등 각 산업에서 보존지에서의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라며, “현재의 컨세션(이용허가) 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기업이 신규 진입이나 갱신에 수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이드 투어, 스키장, 다큐 촬영, 가축 방목, 콘서트 개최, 통신탑 건설 등 여러 사업이 이미 보존지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구시대적 규정으로 현대식 E-바이크조차 차량으로 간주돼 투어 기회에서 배제되는 등 불합리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루트번 트레일 등은 인공적 행정 경계로 인해 규정과 이용 제한이 달라 관광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80%에 달하는 인기 보존지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1인당 20~40달러 입장료를 신설한다. 포타카 보존부 장관은 대상 지역으로 캐서드럴 코브, 통가리로 크로싱, 밀포드 트랙, 아오라키/마운트 쿡 등을 우선 검토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국민은 입장료를 내지 않는다.


이 같은 개정안은 보존지 내 영리/비영리 컨세션 심사 절차를 신속화하고, 관광·농업·인프라 사업 진입을 단순화하며, 기존의 복잡한 규제 장벽을 없애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다수 이용객이 몰리는 인기 명소의 과밀 해소 및 유지비 충당이 목적이며, 향후 보존지의 관리와 이용 방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발표는 내셔널당 연례대회에서 이뤄졌으며, 정부는 생활비 정책,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의 미래는 밝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대표 니콜라 윌리스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사업, 고용,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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