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500달러 미만 소액 절도 신고 중 5,000건 이상이 수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침은 절도 및 사기 사건의 조사 우선순위를 국가 단위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지역별로 수사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라디오(NRZ)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절도 및 사기 사건 배정 변경’이라는 내부 지침이 경찰 파일관리센터(File Management Centre, FMC)에 통보되었고, 이에 따라 절도 피해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자동 제외됐다. 주요 기준 가치는 일반 절도 $200, 주유소 무단 출차 $150, 상점 절도 $500, 사기 $1,000 등으로 정해졌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5,454건의 500달러 미만 상점 절도 신고가 수사 배정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오클랜드가 927건 중 단 73건만, 캔터베리가 742건 중 192건만, 웰링턴이 694건 중 131건만 수사 대상에 지정됐다.

경찰청장 리처드 챔버스는 이번 지침에 대해 언론 보도로 처음 인지했다고 밝히며, “혼란스럽고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였다”며 즉각 폐기했다. 그는 “실제 경찰은 피해 규모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수사 여부를 판단한다”며, 타우랑가와 기스번 등 일부 지역의 선진적 소매 범죄 대응 방식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FMC는 증가하는 사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대응에서 전국 통합 모델로 전환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죄 사건의 처리 우선순위를 단순화하기 위한 ‘전국 통일 배정 규칙’을 도입했다. 이는 인력 효율성을 높이고 고가치, 고우선 순위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에게 “현재 추가 수사가 어렵다”는 내용의 안내 이메일을 보내는 양식을 마련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불만과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관련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낮은 금액 기준으로 누락된 사건을 재검토해 지역 경찰에 재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를 위해 지역 사회 수사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장관 마크 미첼은 이번 혼란에 대해 “청장이 신속히 상황을 정리하고 수사를 재검토하기 시작해 다행”이라며 “경찰은 앞으로도 법 집행에 있어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경찰 내부 업무 지침과 현장 경찰 사이의 소통 부재, 그리고 소매 절도 범죄 대응 방식에 대한 공공의 기대와 경찰 현장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앞으로 경찰은 투명한 정책과 피해자 중심 수사 체계 확립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