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로 사업, 정부 지원 받으려면 새 지침 따라야

지자체 도로 사업, 정부 지원 받으려면 새 지침 따라야

0 개 4,039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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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앞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로 공사 사업은 새로운 위험 기반 교통 관리 지침을 따라야만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Stop-Go 표지판, 도로 콘 설치 등 임시 교통 관리에 사용된 비용은 약 7억 8,600만 달러에 달했다.


비숍 장관은 이번에 도입된 위험 기반 가이드라인 덕분에 이 비용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규정이 500쪽 분량으로, 도로 콘을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다며, 그것이 바로 예산이 폭증한 원인이었다고 강조했다.


비숍 장관은 단순한 작업에도 조용한 골목길에 도로 콘을 잔뜩 세워놓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간과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NZ)의 닐은 교통 관리 규정 준수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작업 규모가 작을수록 비율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은 보다 효율적이고 위험 기반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도로 폐쇄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안전하게 작업을 마칠 수 있다고 전했다.


 


비숍 장관은 노동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최우선이지만, 이제는 과도한 규제와 교통 통제 남용에서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곳에만 도로 콘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지난달 시작된 정부의 도로 콘 신고 핫라인에는 지금까지 600건 이상의 과잉 설치 사례가 접수됐으며, 가장 많은 사례는 오클랜드와 웰링턴이었다.


이 신고 시스템은 WorkSafe 웹사이트의 양식을 통해 운영되며, 임시 교통 관리의 과도한 적용 사례를 신고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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