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뉴질랜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시청 세율(주민세) 인상률은 매년 7~12%에 달해 왔다. ANZ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주택 소유와 관련된 여러 비용 중 보험료와 이자율은 최근 오름세가 주춤한 반면, 지방자치단체 세율은 계속해서 급등하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평균 세율 인상률이 사상 최고치인 12.2%에 달했으며, 내년도에도 약 8.4%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 (오클랜드 5.8%, 크라이스트처치 6.6%, 해밀턴 15.5%, 웰링턴 12%).

이러한 세율 인상은 임금 상승, 건설비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 비용 상승에 따른 결과로, 실제 지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2024년에 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상 내년까지는 약 10%대 인상이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다소 둔화되어 연 5~7% 수준의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세율 인상 속도가 점차 느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평균 이상의 인상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은 주민들 사이에서 세율 인상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인상폭 상한 설정 등의 규제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다. 마세이 대학 부동산 전문가 아르샤드 자베드는 세율 인상 추세가 가계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많은 가계는 주택 소유 비용의 필수적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율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포메트릭스의 수석 예측가 가레스 키어난은 경기 침체 이후 건설 비용 등이 팬데믹 시기처럼 급격히 오르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충분한 투자를 못한 데 따른 정상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향후 5~10년간 세율 상승이 예상치를 웃돌 위험도 있다고 했다.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부과하는 규제와 업무 부담도 세율 인상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뉴플림스는 최근 2025/26년 회계연도 시청 세율 인상 계획에서 계산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평균 인상률이 9.9%가 아닌 12.8%로 실제로 높게 책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시청은 오류 정정과 함께 약 310만 달러에 달하는 환급 예산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되돌려줄 방침이다. 시장 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주민과 시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요약하면, 코로나19 이후 지방자치단체 세율은 상승세를 탔으며 단기간 급격한 오름세는 다소 완화되겠지만, 운영 비용과 사회적 역할 증대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평균 이상의 인상률이 예상된다.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과 이에 따른 정치적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