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유아교육 분야의 임금 평등제(pay parity)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최근 자격을 취득한 신임 유아교사들이 향후 2년간 최대 2,200만 달러에 달하는 임금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내각 문서에 따르면, 유아교육 서비스 운영자들은 임금 평등제에 따른 부담으로 자금 부족을 겪어 일부 보육 센터가 문을 닫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유아교육 기관에 등록된 자격 교사에게 학교 교사 및 유치원 교사와 유사한 자격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대신, 더 높은 정부 지원금이 제공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유아교육 기관은 신임 교사(최저 임금 단계인 연봉 약 57,358달러, 시간당 27.58달러)에게 자격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최저 단계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학사학위 소지자는 최소 61,948달러, 석사학위 소지자는 67,794달러부터 시작하는 임금 체계였다.

이 조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ECE 인력 비용 절감 옵션’ 문서에 포함된 4가지 방안 중 하나로, 그 외 3가지 옵션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 변경으로 최대 2,200만 달러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NZEI Te Riu Roa 유아교육 대표 제인 맥카시는 “정부가 교사들의 임금을 삭감해 비용을 줄임으로써, 수년간 싸워온 임금 평등제가 완전히 폐기될 위험에 처했다며 이는 유아교육 분야에 크나큰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사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이는 유아교육의 질과 교사 확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 부장관 데이비드 시모어는 “유아교육 분야가 보다 지속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며, 더 많은 부모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임금 평등제가 센터 운영에 막대한 재정 압박을 가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유아교육 재정 전반에 관한 독립적인 리뷰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임금 평등제 변화는 이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아교사들의 임금 체계와 자격·경력에 따른 공정한 대우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