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편집 식품의 표시 완화와 유전자 조작(GE)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식품 관련 규제 변경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민과 식품업계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많은 농가와 유기농업계에서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유전자 편집된 식품이라 해도 ‘외부 종의 DNA’가 포함되지 않으면 ‘유전자 변형(GMO)’으로 분류하지 않고, 표시 의무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청(FSANZ)의 제안으로, 5년간 검토 끝에 도출된 안이다.

즉, 동일한 종 내에서 DNA 일부를 편집한 식품은 GMO가 아니며, 라벨링도 필요 없다는 원칙이다. 반면, 예를 들어 임파서블 버거에 사용된 GE 처리된 효모처럼 외부 DNA가 들어간 식품은 여전히 GMO로 표시해야 한다.

FSANZ는 유전자 편집이 기존 품종개량이나 자연적 돌연변이와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매우 낮다고 본다.

그러나 GE 프리 뉴질랜드(GE-Free NZ)의 존 카라피엣(Jon Carapiet) 대변인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든 아니든, 사람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표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기농 단체 오가닉스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Organics Aotearoa NZ)의 브렌던 호어(Brendan Hoare) 대표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실제로는 유기농 생산자들이 ‘GE 프리’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전가된다”며 “결국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라벨링이 없다면 어떤 유전자 편집 품목들이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개발·유통되는지 알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호거드(Andrew Hoggard) 식품안전부 장관은 “소비자들이 라벨링을 원한다면 시장을 통해 요구하라”며 “요구가 많아지면 생산자들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전자 기술을 통해 식량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으니 식료품 가격도 내려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렌던 호어는 이에 대해 “값싼 식품만 지향하는 이러한 접근은 뉴질랜드가 내세우는 ‘청정 자연, 고품질 생산국’ 이미지와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호거드 장관은 “모든 유전자 편집 식품은 여전히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핵심은 ‘절차’가 아닌 ‘안전성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앤드류 앨런(Andrew Allan) 교수는 “GMO는 외부 유전자 삽입이 포함된 것이고, 유전자 편집은 기존 DNA를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유전 편집 식품은 비타민 함량을 높이거나 색을 바꾸는 등 긍정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식품을 소비자가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잭 하이네만(Jack Heinemann) 교수는 “유전자 편집 도구가 효율적인 것은 맞지만, 예기치 못한 효과 역시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총을 아주 정확하게 쏜다고 해도 실수로 맞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상황과 같다"고 비유하며, 미국에서는 뿔 없는 소를 만들기 위해 유전자 편집(TALENs)을 사용한 결과, 원치 않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삽입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크라이스트처치 뱅크스 페닌술라에서 양과 소를 기르는 루스(Ruth)·마이크 윌리엄스(Mike Williams) 부부는 유전자 기술 법안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도, 교육도 없이 너무 성급히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크는 특히 “기술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 식품의 정체성과 생산과정 자체를 추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루스 윌리엄스는 “GE 프리 정책은 고급 수출시장 진출의 기반이 되는 뉴질랜드의 장점”이라며 “청정 자연, 고품질 식품, 지속가능성이라는 '뉴질랜드 브랜드'를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오클랜드의 식품기술 스타트업 데이지 랩(Daisy Lab)은 유전자 편집으로 유제품 단백질을 만드는 사업을 운영 중이며, 법안 변화로 "국내 생산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잭 하이네만 교수는 규제가 느슨해지면 “정말 필요하지 않은 다양한 신품종, 산업적 알거리만 늘어날 뿐, 시장을 바꿀 혁신적 제품은 드물 것”이라 전망했다.

반면 앤드류 앨런 교수는 GE 기술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도 있는 작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뉴질랜드 농업이 다시 곡물 중심으로 회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전자 기술법안은 현재 제2차 국회 독회를 앞두고 있으며, 보건특별위원회는 7월 31일까지 최종 검토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