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홍수·산사태 피해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제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기지 브로커와 대출 고객 모두에게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최근 라디오 뉴질랜드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기후 재난 발생 시) 누가 책임지고 분담할 것인지, 앞으로의 틀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방식(매입 등)으로 사람들을 구제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심각한 기후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주택을 매입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재해 빈도와 강도가 커지면서, 이 같은 정책에 정부 차원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국가 적응 프레임워크(national adaptation framework) 아래, 홍수·산사태 피해 주택을 매번 전면 매입하는 기존 지원 정책을 장기적으로 단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장 ‘즉각적 구제금융’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20년에 걸친 점진적 전환기간을 통해 시장의 기대치 및 구조 변화가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토지·건물 등기부에 침수 및 산사태 위험도 표시가 더욱 강화되어, 위험지역 지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기관(은행 등)은 고위험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짐.

·보험 추가 요구나 담보조정 등, 대출 조건이 강화될 수 있음.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는 매매·재대출(리파이낸싱)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시장에서도 기후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되어 부동산 가치 하락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브로커 및 대출 고객을 위한 조언

·클라이언트 상담 시 기후리스크 설명: 침수·산사태 위험 노출과 잠재적 영향에 대해 철저한 실사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 강조: 구매 및 재무 계획 수립 시 기후 위험 및 정부 정책 변화가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안내.

·모기지, 보험, 자산 가치 모두가 이 변화에 따라 재설계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리스크 분석과 대응이 필수다.

정책 방향이 확정되면, 향후 모기지 승인 조건과 부동산 시장 동향에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브로커 및 관련 종사자들은 실질적인 기후위험 평가 기반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Source: N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