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 패널이 앞으로 20년 안에 기후 변화로 인한 주택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홍수나 폭풍 등으로 주택이 크게 피해를 입은 경우,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 지원으로 집을 사주는 ‘바이아웃(buyout)’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기후 변화 자문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가 이런 식의 개별 보상에 계속 의존하는 대신, 앞으로는 보다 광범위한 ‘적응’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위험 지역에서의 개발을 줄이고, 기반시설을 강화하며, 지역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기존에 기후 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일정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20년 내에는 buyout 제도가 종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 위원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더 잦아지고 커질 것이므로, 정부가 모든 개별 피해를 계속 보상해주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