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의 경비 내역을 조사한 특별 감사팀이, 지방세 인상율이 너무 높다며 의회 지출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각 의회는 기간 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세 인상은 불가결한 조치라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 감사팀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지방세 행정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지와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감사팀을 이끈 David Shand는 18일(어제) 비싼 기간시설 확충 비용이 세금과 공공요금을 수영하기 어려운 수치까지 올려놓고 있다며, 지방세 관리 체계에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최근 각 지방 의회는, 상하수도, 도로, 공공 시설 건립 및 확충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지방세를 물가 인상율인 2%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인상해왔다. 크라이스트 처치 시 의회는 지난 달 평균 7.35퍼센트 세금을 올렸고, Westport (23%인상) 등 일부 지역은 공공시설 건립 자금 마련을 위해 두 자리수 세금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감사팀은, 지방의회의 경비 절감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감사위원장은 "'Dunedin은 새 경기장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지적은 하지 않을 예정" 이라고 밝히고, 지방세 인상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기간 시설 비용이 세금을 올려놓고 있다며, "공공시설에 굳이 금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지방의회의 불필요한 과잉 지출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상하수도 시설에 관해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지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행정 감사는 작년11월, 지방세 인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 정부 장관 Mark Burton의 의뢰로 시작됐다.

감사팀이 밝힌 지방세에 대한 견해는, 여러 기관들의 공통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각 지방의회는 '지방세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물 기반시설 관련 자금지원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제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수처리장 시설 자금마련을 위해 지난 달 23%세금 인상을 단행한 Westport 의회의 Martin Sawyers 시장은 "지방세가 이런 비율로 계속 인상이 된다면, 너무 비싼 게 사실이다. 중앙 정부가 물 프로젝트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거주자 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지방세 인상이 노인과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곤란을 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한계수위에 다다른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놓는 처사다."라며 세금인상의 중지를 촉구했다.

반면, 시 의회 펀드, 재정정책 매니저 Geoff Barnes씨는 '평균 가구별 세금 지출은 주당 $24 이라며, 이 것은 맥도널드 패밀리 세트 하나 정도의 가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수준의 깨끗한 물과 청정한 환경, 넓은 도로, 복지 시설의 혜택을 감안할 때 이 정도 비용은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자료 : The Press
사진 : Daivid Shand 감사위원장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