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핵심 통신 인프라의 사이버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발생한 호주 해군 함정의 우발적인 통신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 안보와 통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난 화요일, 의회 통신 인프라 청문회에서 기업혁신고용부(MBIE) 관계자들은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 미디어통신부 장관과 함께 이와 같은 계획을 확인했다. 총리실(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이 시작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특히 사이버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BIE의 제임스 하틀리(James Hartley) 총괄 매니저는 의원들에게 "뉴질랜드 통신 사업자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이 이 위험을 매우, 매우,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말하며 업계의 높은 인식을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최근 호주 해군 함정 HMAS 캔버라호가 실수로 뉴질랜드 전역의 무선 인터넷 및 라디오 서비스를 마비시킨 사건 이후 이뤄진 것이다. 하틀리 매니저는 이 사건이 "인적 오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뉴질랜드에 방문하는 해군 함정들이 뉴질랜드 관할 구역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에 대해 외교통상부(MFAT)를 통해 신청하는 잘 정립된 절차가 있다"며, "이번 경우에는 함정이 레이더를 끄는 것을 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방부와 호주 국방부를 통해 해당 함정에 통보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폴 골드스미스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우려스러운 일이고 너무 자주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시사했다.

청문회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Starlink)와 같은 위성 통신 사업자들의 규제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이들이 국내 통신 사업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틀리 매니저는 위성 통신 사업자들에게 통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지 여부와 국내 사업자 고객에게 제공되는 분쟁 해결 조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스미스 장관은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연결성이 양호하며, 더 많은 경쟁을 통해 "머지않아 이 나라에서 길을 잃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는 수색 및 구조와 같은 모든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한 더 많은 5G 기지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