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유급 병가 일수 변경 작업 중인 정부

근로자 유급 병가 일수 변경 작업 중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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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의 ‘병가 일수(amount of sick leave)’를 변경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6월 16일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병가 일수를 연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것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브룩 반 벨덴 직장관계 및 안전부 장관이 조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벨덴 장관은 직장 관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답변하기에 조금 이르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관계법에 때르면,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고, 주당 평균 10시간, 매주 최소 1시간 또는 매달 40시간 일한 경우 연간 10일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근로자는 최대 20일의 병가를 누적할 수 있는데 이는 사용하지 않은 병가 10일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럭슨 총리는 우리가 문제를 확실히 검토하고 특히,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의 병가가 비례적으로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벨덴 장관은 올해 이미 직장 관계에 대한 여러 사항을 살펴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럭슨 총리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직장 관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며 병가에 대한 발표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언제 발표될지는 말하지 않았었다. 

국민당은 지난 선거 운동 때 근로자 병가 일수를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전 노동당 정부는 2021년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7월 1일부터 병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으며 당시 국민당은 이를 반대했었다.  

벨덴 장관은 그동안 병가 자격을 근무 시간에 비례해 부여하는 법안의 초안 작업을 하면서 변경 사항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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