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소매업, 반복 범죄 차단 위해 FRT 도입 본격화

뉴질랜드 소매업, 반복 범죄 차단 위해 FRT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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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츠코스(Briscoes), 번닝스(Bunnings), 파머스(Farmers), 마이클 힐(Michael Hill), 더웨어하우스(The Warehouse) 등 주요 소매업체들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상습 용의자(재범자)를 식별하기 위해 얼굴인식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리테일 뉴질랜드(Retail NZ) 지도자 캐롤라인 영(Carroll Young)의 발표로, “FRT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면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뉴질랜드 프라이버시 위원회(Privacy Commissioner)는 Foodstuffs 북섬 체인의 FRT 시범 도입(25개 슈퍼마켓, 2024년 2~9월)이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정했지만 리테일 NZ는 “FRT는 중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고, 직원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mission creep(범위 확대 위험)” 우려를 표하며, 필요 최소한 사용, 정확도 보증, 사전 공지, 인권 고려 등 철저한 규제와 감독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확도와 편향 문제 특히 마오리나 태평양 섬 출신 등 유색인종 대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정책 장벽, ▲신뢰 문제 제기가 돠며, 일부 시민단체는 “감시의 정상화”, “항상 얼굴 추적당하는 느낌” 등 광범위한 사찰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올해 중반 발효될 ‘생체인식 프라이버시 코드(Biometrics Code)’는 FRT 활용 기준을 정밀화할 예정이며, 기업들은 투명한 운영, 주기적 인식 정확도 평가, 직원 교육 강화, 공공 안내 등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도입을 준비 중이다.


정부·업계·시민단체 간 균형을 맞추는 사안별 대응 체계가 향후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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