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시스템, 어디까지 왔나? 거울 앞에 선 뉴질랜드의 현실

정신건강 시스템, 어디까지 왔나? 거울 앞에 선 뉴질랜드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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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신건강·웰빙위원회(Te Hiringa Mahara)가 2025년 6월 발표한 ‘시스템 성과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정신건강 및 중독 시스템은 일부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다 신속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카렌 오스본 위원장(CEO)은 “지난 6년간의 개선 노력으로 일부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기대하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2018년 ‘He Ara Oranga’ 보고서 발표 7년이 지난 지금, 일부 영역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동료 지원 서비스와 경험자 중심 인력에 대한 투자가 늘었고, 마오리 전문 정신건강·중독 서비스도 확대됐으나, 여전히 마오리 인구의 전체 전문 서비스 접근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반 진료의(GP)나 1차 진료기관을 통한 정신건강·중독 지원 접근성은 크게 향상됐으나, 최근 몇 년간 전문 서비스 이용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청년, 마오리, 퍼시픽, 장애인 성인 등 취약 계층의 전문적 지원 필요가 여전히 충분히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오스본 위원장은 “우리는 무엇이 좋은 정신건강·중독 시스템인지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제시했다”며,“경험자 리더십, 가장 높은 필요를 충족하는 서비스, 인권 존중, 형평성 있는 접근과 결과 등  ‘He Ara Oranga’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전환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한 첫 단계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He Ara Āwhina’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통해 2024년 6월까지의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공개하며, 투명한 정보 제공과 현장 중심의 개선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보고서는 뉴질랜드 정신건강·중독 시스템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변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Source: Te Hiringa Mahara - Mental Health and Wellbeing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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