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질랜드에서 청소년 범죄, 특히 10대에 의한 절도·강도·ram-raid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세 이하의 아동까지 범죄에 가담한 사례가 확인되며 정부와 시민사회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2023/2024 회계연도 기준, 10~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기소 건수는 약 5,000건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기소 인원 수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1인당 범죄 건수는 연간 9건에서 13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을 들이받고 상점을 약탈하는 ram-raid 범죄의 70% 이상이 14~17세, 심지어 12~13세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한 달 새 수차례 범죄에 연루되며, 교정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법원에 송치된 14~16세 중범 청소년은 877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이 연령대의 소년법원 진출율도 10%에서 14%로 상승하며, 청소년 범죄가 단순 비행을 넘어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경찰과 사법기관은 지난 10년 동안 뉴질랜드 청소년 범죄율은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는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이중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한때 12~13세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Ram-Raid 대응법안’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체 법령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교육계는 “형벌 중심의 접근은 오히려 재범률을 높인다”며 심리 치료·가정 교육·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오타고대 범죄학과 린다 호건 교수는 “팬데믹 이후 경제적·정서적 불안이 청소년 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교정 체계와 교육적 개입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엄벌주의보다는 재사회화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청소년 범죄 문제는 단순히 통계상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가 직면한 사회적 과제다.

엄벌주의와 예방중심의 접근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응과 청소년 회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