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노동당의 ‘양도소득세’ 제안에 대해, 노동당이 향후 공약 사업을 충당하려는 속셈의 ‘뒤범벅 잡탕’세라고 비하하고, 만약 시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빌 잉글리쉬 재정부 장관은 “노동당은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교훈을 얻지 못한게 분명”하다며 “국가 부채는 계속 늘리고 영구적인 손해를 끼치게 만들어놓은채 2008년 정계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필 고프 당수가 이제 또 다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고프 노동당수는 어제(14일) 양도소득세 15퍼센트 신설과 함께 15만불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하여 39퍼센트의 소득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당의 경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즉각적인 효과를 보지는 못하겠지만, 향후 15년정도 지나면 260억불을 걷어들일수 있게 되어 국가부채를 탕감하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잉글리쉬장관은 “노동당이 집권하면 세도 많아지고 부채도 많아져 결국 국가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세법을 관장하는 레비뉴장관이자 또한 유나이티드퓨처당을 대표하고 있는 피터 던 당수는 노동당의 이번 제안에 대해 ‘개인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성과와 성공에 대한 엄청난 시기와 공격’으로 밖에는 볼수 없다면서 “단지 당내 좌파의 선망을 확고히 붙들어 두고자하는 목적이요, 한편으론 노동당 주요 지지자들의 투표를 녹색당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발버둥”이라고 힐난했다.

녹색당은 양도소득세 제안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패밀리 홈의 경우는 제외하고 종합적인 양도소득 과세를 하는 것은 차후 국가 경제를 재조절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찬성했다.

노동조합협의회(The council of Trade Unions)도 이번 제안이 더 공정한 세법이라며 “국고도 늘리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세제”라고 지지했다.

비지니스뉴질랜드연합의 필 오라일리 회장은 고소득세 추가 인상 제안은 오히려 사람들이 뉴질랜드를 더 떠나게 만드는데 불을 붙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를 탄탄하게 만들기 보다는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뉴질랜더들중 약 5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위 고소득자들이 전체 3분의 1가량의 소득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 징수율을 더 높여 이들의 지위를 약화시켜 떠나게 되면 결국 국가도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 떼고 포 떼고 이것 저것 예외상황 다 적용시키다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결국 유명무실해져 아무런 소득도 얻지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농부연합(Federated Farmers)의 브루스 윌스 회장은 양도소득세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뉴질랜드에 기업가나 사업가들의 활동을 돕는 ‘기업문화’ 구축에 대해 그동안 많은 거론을 해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기위해서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부재와 적정한 개인 및 회사 소득세율이 모두 해외의 자본가들을 끌어들이는데 매혹적인 요소가 되어, 결국 훨씬 더 많은 자본을 뉴질랜드로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클랜드상공회의소(Auckland Chamber of Commerce) 마이클 바넷 회장은 세를 또 신설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한 타당한 계획이 아니라고 말하고 “노동당에서 밝힌 새로운 세제안들은 그 절반 이상이 그저 저소득자들에 대한 국세 수입을 상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실제적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해 생산적인 면에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공박했다.

출처 : 뉴질랜드헤럴드
시민기자 안선영 nznews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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