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민당이 집권한 이래 정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당은 지난 선거에서 폭력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당은 가정과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18가지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보석 조건을 강화하고 ‘삼진아웃’에 해당되는 재범자를 가석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미 300명 이상의 강력범이 ‘삼진아웃’에서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국민당은 마누카우 지역에 일선 경찰 300명을 추가 배치하고 다른 지역에도 연말까지 300명을 증원하는 등 경찰관 수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경찰직무 수행을 위해 좋은 장비를 공급하고 강력한 공권력을 위임했습니다. 현재 720개의 테이저 건(전기충격기)을 실전에 배치했으며, 범죄조직에 대한 감청과 은신처 철거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일명 ‘P’라고 불리는 필로폰이 중독자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마약과의 전면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안전명령’(Police Safety Order. PSO) 제도도 안착하고 있습니다. PSO는 경찰로 하여금 가정폭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최대 5일 동안 강제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권 이후 국민당 정부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리 균형에 관한 한 저는 항상 피해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지난 해 7월 국민당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범죄자들에게 50 달러의 ‘범죄세’를 부과했습니다. 범죄세로 충당하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13가지로 확대됐습니다.

새로 문을 연 ‘피해자 서비스 센터’(Victims Service Centre)는 정부 지원을 받는 서비스와 피해자 지원 활동을 관리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피해자 강령’(Victims Code)을 제정해 피해자들의 권리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설명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국민당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더라도 상처가 아물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법률 시스템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라는 국민적 바람 때문이었고, 국민당은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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