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영 임대주택 Kāinga Ora의 비행 세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최근 10개월간 63건의 임대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마 포타카(Tama Potaka) 주택부 차관은 최근 발표에서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특권”이라며 “대다수 세입자는 이웃과 집을 존중하지만, 일부 소수의 위협적·파괴적 행동이 전체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포타카 차관에 따르면, Kāinga Ora의 기존 ‘임대유지 프레임워크’(Sustaining Tenancies Framework)는 세입자가 비행을 저질러도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지난해 3월 종료됐다. 이후 정부는 폭력, 위협, 지속적 소란 등 문제 행동에 대해 임대 해지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10개월 동안 63건의 Kāinga Ora 임대계약이 해지됐으며, 공식 경고(Section 55a notice) 발부도 전년 대비 600% 급증해 2024/25 회계연도에만 1,463건이 발부됐다.

이 중 80%는 1차 경고, 18%는 2차 경고, 2%는 3차 경고(임대 해지 가능)였다.

또한, 세입자 행동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도 크게 단축됐다. 2024년 1월 평균 60일이 걸렸던 민원 처리 기간이 2025년 4월에는 12일 미만으로 줄었다.

포타카 차관은 “이 데이터는 세입자들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강경 대응은 공식 경고와 실질적 조치로 부정적 행동을 줄이고,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