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 정부가 현금 보너스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이를 낳는 가정에 5,000달러의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출산율 반등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 여성의 71%, 밀레니얼 여성의 74%가 “자녀가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아이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3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출산과 양육이 점점 더 비싸지고, 주거·보육·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출산을 ‘경제적 선택’으로 여기고 있다.

헝가리는 30세 이전 출산 여성에 소득세 면제, 4자녀 이상 여성에 추가 혜택을 제공했고, 한국·핀란드·프랑스 등도 다양한 현금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하지만 BBC 등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은 “현금 보너스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탈리아와 덴마크는 ‘생물학적 시계’ 캠페인 등 공포 마케팅까지 동원했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주거비, 보육비,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이며, 미국은 유급 출산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부모가 겪는 초기 양육 스트레스가 크다.

여성들은 경력 단절, 직장 내 불평등, 자기 정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쳐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Z세대와 밀레니얼 여성의 상당수는 “출산이 자기 자신과 커리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세금 감면만으로는 출산율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유급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저렴한 보육시설, 의료비 지원 등 구조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뉴질랜드 역시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세제 혜택·주택 지원·무료 보육 등 실질적 인센티브 확대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기 보너스와 같은 단기적 인센티브는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부모들이 체감하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선택이자 사회 전체의 투자임을 인식하고, 정책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ource: Psychology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