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슨 정부가 오늘(29일) 발표한 새로운 담수 정책 방향이 낙농 산업 등 기업 이익을 우선시해 국민의 식수 안전과 수영 가능한 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린피스 뉴질랜드는 이번 정책 변경이 "기업의 이익을 국민 건강보다 앞세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제안한 국가 담수 관리 정책 변경안에는 집약적 낙농 등 기업의 물 사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담수 생태계와 지역사회 식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테 마나 오 테 와이(Te Mana O Te Wai)’ 원칙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그린피스 Aotearoa의 수자원 캠페이너 윌 애플비는 “안전한 식수는 건강한 담수 생태계에서 비롯되며, 이것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수질 오염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플비는 “이번 정책은 낙농 산업의 확장을 촉진할 것이며, 이는 곧 더 많은 소 사육과 분뇨, 비료로 인한 질산염 및 병원균 오염이 수로에 유입된다는 의미”라며 “올해만 해도 캔터베리 지역에서 여러 건의 낙농 확장 허가가 승인됐고, 이로 인해 많은 지역사회가 식수 내 질산염 오염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역사회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기업 오염자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지난해 담수 보호 정책이 후퇴할 때도 농업 로비의 영향력이 컸고, 이번 발표는 럭슨 정부가 로비스트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럭슨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지역사회는 깨끗한 식수와 수영할 수 있는 강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특히 뉴질랜드 담수 생태계의 대부분을 관할하는 환경 캔터베리(Environment Canterbury) 등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호수, 강, 식수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이 지역별로 담수 관리 방식을 유연하게 하고, 식수 오염 방지와 식량 공급 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오히려 규제 완화가 수질 악화와 지역사회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Source: Green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