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국민연금(슈퍼애뉴에이션) 수급 연령을 67세로 올리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밀레니얼 세대(1980년 이후 출생)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당의 공식 입장은 연금 수급 연령을 67세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204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을 다 받고 난 뒤 밀레니얼 세대가 수급할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니콜라 윌리스 부총리 역시 “연령 인상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2044년 이후 첫 밀레니얼 퇴직자부터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뉴질랜드의 연금 지출은 올해 247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2037년에는 453억 달러로 치솟아 전체 세수의 2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금 지출이 경찰, 교통, 환경 등 주요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아지는 셈이다.

문제는, 밀레니얼 세대가 이미 여러 차례의 ‘일생일대 경제위기’를 겪어왔다는 점이다.

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8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주택 소유율 등을 경험하며, 내 집 마련의 꿈조차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수급 연령 인상은 “이미 얻어맞을 대로 맞은 뺨에 또 한 번의 따귀를 때리는 격”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명 연장을 근거로 연령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대수명 증가세는 미미하거나 일부 국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마오리·퍼시픽계 국민은 백인보다 기대수명이 6~8년 짧아, 연령 인상이 이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은 없나?”…수단은 있지만 현실은 냉혹

수단 1: 부유층 대상 연금 지급 제한(소득심사)

하지만 행정비용과 복잡성, 실제 수급률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

수단 2: 이민 확대

젊은 노동력 유입으로 연금 재정 안정화가 가능하지만, 주택 공급 등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

수단 3: 자본이득세 등 부유층 증세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지만, 정치적 저항이 만만치 않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미 높은 임대료, 저축 불가능, 부모 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쉴 권리가 있다”는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45년, 밀레니얼 세대가 은퇴할 즈음에는 또다시 연금 수급 연령 인상 논쟁이 불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Source:The Spin 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