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민간 건축 허가 기관이 공식 출범하며, 저위험 주택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더 빠르고 저렴한 인가 발급을 약속했다.

이번에 설립된 ‘빌딩 콘센트 어프루벌스(Building Consent Approvals)’는 민간이 운영하는 전국 단위의 주택 건축 인가 기관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프로젝트에 대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인가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독립 인가 기관(BCA)으로서, 건축법(Building Act)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뉴질랜드국제인증기구(IANZ)의 심사를 받았으며, 전국 모든 지방정부 BCA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다.

수요일 아침, 셀윈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남섬 장관 제임스 미거는 셀윈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은 이런 서비스를 출범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다며, 지방정부와 동일한 감독 및 의무를 적용받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미거 장관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 이사장 토니 수웰은 복잡한 건물이 아닌 단층 주택 등 저위험 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상업용 및 복합용 건물과 같은 고위험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 인가 과정을 더 빠르고, 간편하며, 저렴하게 만들어 고품질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셀윈과 크라이스트처치처럼 주택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또한 모든 활동에 대해 민사 책임 보험을 갖추고 있어, 주택 소유자,개발업자,지방정부 모두에게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인가 기관의 진입은 이미 2004년부터 건축법에 의해 허용되어 왔으며, 기존 지방정부 서비스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기능한다.

새로운 민간 건축 허가 기관의 출범은 건설부 장관 크리스 펭크가 추진 중인 주택 건축 가속화 계획과도 맞물려 있다. 펭크 장관은 지난달, 신뢰받는 건축업자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승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예고했으며, 검사 대기 시간 단축 목표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건축이 쉬워지고 비용이 줄어들면 더 많은 키위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고, 지역사회 선택권이 늘며, 건설 분야의 고용과 성장이 촉진된고다 말했다.

펭크 장관은 현재 시스템은 느리고 과부하 상태로, 단층 주택조차 평균 12번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요가 높을 경우 지연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건축 인가 없이 지을 수 있는 ‘그래니 플랫(granny flats)’ 크기 기준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