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링턴에 본사를 둔 자동차 판매 및 금융 업체인 ‘엘 치포 카스(El Cheapo Cars)’가 수백 명의 대출자에게 충분한 대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34만 달러 이상의 배상 명령과 함께 11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이 업체가 ‘신용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CCCFA)’ 위반 혐의로 기소한 7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기존 대출 조건이 변경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객들에게 필수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많은 고객들은 타이어 구매 등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늘렸지만, 변경된 대출 조건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업위원회 신용 담당 국장 대행 사라 바틀렛은 변경된 대출 조건에는 상환금액, 이자 및 연장된 대출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요일 포리루아 지방법원에서 선고를 내린 노엘 세인스버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비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고지 의무는 CCCFA에서 가장 근본적인 보호 조항 중 하나”라며 “대출기관의 고지 의무 준수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 및 신용 부문을 담당하는 상업위원회 국장 바네사 혼은 취약 소비자 보호는 위원회의 핵심 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특히 자동차 금융업체의 대출 관행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많은 뉴질랜드인들에게 있어 자동차 구매는 가장 큰 금융 결정 중 하나이며, CCCFA는 소비자가 신용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돈을 빌릴 때 보호받도록 마련된 법이라며, 대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혼 국장은 엘 치포 카스의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승리라며 이번 사례는 자동차 금융업계에 고지 의무 불이행이 용납되지 않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엘 치포 카스와 대출 조건 변경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업위원회는 해당 소비자들에게 곧 연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업위원회는 또한 ‘고 카 파이낸스(Go Car Finance)’와 ‘세컨드 찬스 파이낸스(Second Chance Finance)’를 상대로도 유사한 CCCFA 위반 혐의로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위원회에서는 두 대출업체 모두 차용자에게 자동차 금융을 제공하면서 CCCFA(자동차 금융법)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