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에서 한 주택을 구매한 새 소유주들이 해당 부동산에 차량 접근을 위한 법적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둘러싼 부동산 중개인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2021년에 구매된 오클랜드의 한 플랫(flat)에 관한 것으로, 해당 플랫은 세 개의 유닛 중 하나였으며, 모두 동일한 주소인 '7번지'였다. 이 유닛들은 '5번지'에 위치한 두 개의 플랫과 함께 하나의 진입로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5번지'의 토지에 대한 차량 통행권(easement)이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판매 당시, 부동산 중개인인 킴 룰과 브루스 룰은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진입로에 물리적인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유닛을 판매하려던 중개인이 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따라 구매자들은 부동산 중개인 규율 재판소(Real Estate Agents Disciplinary Tribunal)에 이의를 제기했다.



초기 조사에서는 중개인들이 적절한 주의와 기술을 가지고 행동했으며, 이 결함은 측량사만이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중개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확인했을 때, '7번지'와 '5번지' 두 주소가 하나의 진입로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차량 접근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중개인들이 판매자에게 차량 접근 문제를 명확히 제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구매자에게 잠재적인 문제를 경고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거래 시 법적 접근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중개인들이 물리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법적 문서와 실제 사용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책임 있는 중개를 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재판소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