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이 오는 목요일 ‘성장 예산(Growth Budget)’을 발표한다. 이번 예산안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매우 긴축적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다음은 현재까지 공개된 2025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이다.

임금평등법 개정으로 수십억 달러 절감 기대

이번 달 초 통과된 임금평등법 개정안은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임금평등 청구의 기준을 높이고, 현재 진행 중이던 33건의 청구를 중단시켰다.

정부는 새 기준에 따라 청구 비용이 “수십억 달러”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지출 68억 달러 증액

정부는 건강, 교육, 국방, 교통 등 주요 분야의 자산 유지·업그레이드를 위해 자본지출을 68억 달러로 증액한다.

이에 따라 순자본지출 한도는 기존 36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상향된다.

운영예산 10억 달러 삭감

공공 서비스 추가 구조조정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절감하고, 운영예산(새로운 지출 가능 금액)을 24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 예산을 받는 정부 부처는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국가 관리 시설 내 학대 피해자 보상, 기존 시스템에 7억7,400만 달러 추가

정부는 국가 관리 시설 내 학대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보상제도 도입을 포기하고, 기존 시스템에 7억7,4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한다.

약값 지원기관 ‘파마크(Pharmac)’에 6억 달러 추가

향후 4년간 파마크에 6억4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해, 최대 54종의 신약(이 중 26종은 암 치료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1년차에만 약 17만5,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영화 산업 지원금 5억7,700만 달러 증액

영화 산업 지원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나, 국제 영화 제작 리베이트 총액이 10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

2024/25년 2억5,000만 달러, 2025/26년 이후 연 2억1,000만 달러로 증액된다.

사회투자펀드 1억9,000만 달러 신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사회투자펀드’ 1억9,000만 달러가 신설된다.

4년간 총 2억7,500만 달러가 사회투자 접근법에 투입된다.

야간·응급의료 서비스 1억6,400만 달러 확대

향후 4년간 전국적으로 24시간 응급진료소 신설 및 기존 서비스 확충에 1억6,4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오클랜드 카운티스 마누카우, 웡가레이, 파머스톤노스, 타우랑가, 더니든 등에 24시간 진료소가 새로 들어선다.

학교 무단결석 대책에 1억4,000만 달러

무단결석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학교 출석 서비스에 1억4,000만 달러가 배정된다.

이 예산은 4년간 두 배의 학생을 지원하고, 최일선 출석 지원 인력 강화에도 쓰인다.

카후이 아코(Kāhui Ako) 학교 프로그램 폐지

1억1,800만 달러 규모의 카후이 아코 학교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예산은 장애 학생 지원으로 전환된다.

수학 전문교사·테스트에 1억 달러

초·중등학교 수학 전문교사 및 수학 테스트 강화에 1억 달러가 투입된다.

이 중 5,600만 달러는 143명 상당의 수학 중재교사 인건비, 4,000만 달러는 7~8학년 소규모 수학 튜터링에 사용된다.

마약·조직범죄 차단에 3,500만 달러

마약 및 조직범죄 차단을 위해 4년간 3,500만 달러가 추가 투입된다.

관세청 인력 및 기술 확충, 60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마오리 경비원(Māori Wardens) 150만 달러 증액

마오리 경비원 자원봉사단의 지역사회 안전 활동 지원을 위해 150만 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2025년 예산안은 긴축 기조 속에서도 보건, 교육, 사회안전망, 영화산업 등 핵심 분야에 선택적 투자를 단행한 것이 특징이다.

자세한 내용은 5월 23일 공식 예산안 발표 후 확정된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