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남섬 최북단 넬슨과 태즈먼 지역의 마오리 토지 후손들이 180년 넘게 이어진 ‘넬슨 텐스(Nelson Tenths)’ 땅 반환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해 다시 법정에 선다. 최근 고등법원이 마오리 후손들에게 수천 헥타르의 국유지와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인정했지만, 정부(크라운)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내년 4월 항소심이 열린다.

1830년대, 뉴질랜드 정부는 남섬 마오리(테 타우이후)에게 151,100에이커의 땅을 뉴질랜드 컴퍼니에 팔면 10%를 영구 보유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 마오리에게 남겨진 땅은 3,000에이커도 채 되지 않았고, 이는 ‘넬슨 텐스 리저브’로 불리게 됐다. 이로 인해 마오리 후손들은 16년째 정부와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8월 10주간의 심리 끝에 고등법원은 마오리 원주민 대표 로레 스태포드와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약속한 10%를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고,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며, 토지 반환과 금전적 보상을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후손 측은 “대법원에서 신속히 결론내리자”는 요청까지 했으나, 쟁점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넬슨 텐스 회복 프로젝트’의 케렌사 존스턴 대표는 “16년간 소송에 지쳤다. 정부와 얼굴을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다”며, “양측 모두에게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보다 직접 대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후손들은 수차례 정부와의 만남을 요청해 왔으나, 최근에는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넬슨 텐스 소송은 단순한 토지 반환을 넘어, 지역 경제와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송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불확실해지면서, 주택·상업용 개발, 정부 사업 등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 존스턴 대표는 “우리 후손들은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미래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법원은 “정부가 마오리와의 신탁 관계에서 중대한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토지 소송을 넘어, 뉴질랜드 정부가 마오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