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소셜미디어는 항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라며, SNS 플랫폼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2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ACT당 데이비드 세이모어 대표는 이를 “단순하지만 잘못된 해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조치는 호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 유사한 움직임이 벌어지는 국제적 흐름 속에 등장한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10가지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1. 중독이라는 과장

→ 대부분의 청소년은 SNS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단지 습관적 사용에 익숙할 뿐이다.

2. 일방적 노출이 아닌 상호작용 공간

→ SNS는 소통, 정체성 형성, 커뮤니티 연결 등 주체적인 활동의 장이다.

3. 불확실한 과학적 근거

→ 정신건강 악화와 SNS 사이의 관계는 상관관계일 뿐 인과관계는 아님이 연구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

4. 모든 경험이 부정적이지 않다

→ 많은 청소년들이 SNS에서 자기표현과 창의력을 발휘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있다.

5. 도덕적 공황에 기댄 판단

→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안감이 근거 없는 공포로 확산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6. 소외된 집단의 연결 고리

→ LGBTQ+ 청소년, 이민자, 농촌 거주 청소년들에게 SNS는 유일한 소통 창구일 수 있다.

7. 현실적인 집행 불가능성

→ 연령 확인 기술이 아직 미흡하며,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 청소년의 창의성과 기술 숙련도 저해

→ 금지는 혁신과 디지털 능력을 길러야 할 시기를 놓치게 한다.

9. 끊고 돌아오는 ‘균형 잡기’ 교육 필요

→ 완전한 금지보다, 건강한 사용법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10. 근본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

→ 플랫폼 자체를 개선하고, 아동 친화적 알고리즘 및 안전 장치를 도입하는 방식이 더욱 현실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디지털 규제 논의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금지”라는 극단적 조치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할 시점이다.

Source: The Conver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