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운전면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현재 풀 운전 면허(Full driver's licence)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실기시험 중 하나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크리스 비숍 교통부 장관은 운전면허를 취득이 사회 참여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많은 제한 면허 보유자들이 풀 라이선스를 미루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고 밝혔다.

비숍 장관은 정부가 그동안 현재의 면허 제도가 기대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으며, 특히 젊은 층이 비용 부담과 시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풀 라이선스 취득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풀 라이선스 시험을 폐지하면 약 $100의 응시료가 절감되어, 전체 운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기존의 $362.50에서 $263.70로 인하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제한 면허 보유자는 18개월 후 풀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급 운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12개월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격 자동 부여에는 조건이 따른다. 비숍 장관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사실상 운전 기록이 초기화된다고 경고했다.

개편안,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번 개편안이 도입될 경우,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 의견 수렴은 4월 14일부터 3주간 교통부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도로 안전 강화도 포함

이번 제안에는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현재 100점 누적 시 면허 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벌점 기준이 학습자 및 제한 면허 보유자에게는 50점으로 낮아진다.

또한, 현행 20세 미만 운전자에게 적용되던 ‘제로 알코올 기준’이 모든 연령의 학습자 및 제한 면허 보유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러너 면허 단계에는 새로운 위험 인지 테스트(hazard perception test)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비숍 장관은 이러한 조치들은 운전자가 경험을 쌓는 동안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력 검사 간소화 제안

정부는 시력 검사 빈도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현재는 학습자, 제한, 풀 면허 취득 시 각각 시력 검사가 요구되며, 이로 인해 16세부터 18세 사이에 최대 3회, 또는 성인도 9개월 이내 3회를 검사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비숍 장관은 반복 검사로 인한 도로 안전 향상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처음 면허 신청 시와 45세 시점의 갱신 시에만 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시점에서는 시력 유지에 대한 본인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대형차 면허나 고령 운전자(75세 이상)에 대한 시력 검사 기준은 변경되지 않는다. 또한, 해외 면허 전환, 고령 운전자, 면허 재발급에 대한 요건은 현행 유지된다.

비숍 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시스템 이용의 편의성과 도로 안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과 전문가들 긍정 평가, “더 많은 연습 필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을 쉬고 있는 20세 청년 락 반 브루건은 벌점 기준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사람들이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하면서도 벌점 한두 개는 감수할 수 있다고 여긴다며 기준이 낮아지면 운전 습관 개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자동차협회(AA) 또한 벌점 및 알코올 기준 강화안을 환영하면서도,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A 도로 안전 대변인 딜런 톰슨은 젊은 운전자의 치명적 사고율이 호주 수준만 되어도 매년 20명의 청년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A는 학습자 단계에서 최소 60시간의 동승 연습 시간을 요구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호주와 미국 등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톰슨은 앱을 통해 운전 시간과 거리 등을 기록하며 가족이 감독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단독 운전 전 충분한 연습은 사고율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