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2분기 행동 계획 발표, "경제 성장에 전념"
정부는 2025년 두 번째 분기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 성장에 대한 집요한 집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번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이 바랐던 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크지만, GDP 상승, 금리 하락, 인플레이션 안정이라는 결과는 우리의 계획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제는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국내총생산(GDP)은 0.7% 증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2%로 유지되며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의 목표 범위인 1~3% 내에 2분기 연속 안착했다.
2분기 중 38개 정책 과제 추진
럭슨 총리는 이번 분기 행동 계획에 경제 재건, 생활비 완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8개의 주요 조치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국제 투자를 장려하고, 뉴질랜드–아랍에미리트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을 위한 법안이 이번 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럭슨 총리는 둘 다 우리 사업의 성장,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광과 국제 교육을 진흥하고 30년 국가 인프라 계획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도 있을 것이다.
럭슨 총리는 "더 큰 경제는 더 많은 일자리, 더 높은 소득, 그리고 사람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의미하며, 또한 키위들이 받을 만한 건강 및 교육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이 분기별 행동 계획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전달에 집중시키는 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럭슨 총리는 정부가 4월 초 며칠 동안 이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빠른 시작"을 했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과 생활비 완화에 초점, 법과 질서, 규제 개혁도 포함
정부는 2025년 두 번째 분기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 성장 촉진, 생활비 부담 완화, 공공 서비스 강화, 법과 질서 확립 등 총 38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럭슨 총리는 이번 계획이 “경제 회복세를 가속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2분기 정부 행동 계획에 대해 럭슨 총리는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경제와 생활비 관련 주요 과제
정부는 이번 분기 내에 다음과 같은 경제·생활비 관련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 경제 성장과 사회적 성과 개선, 재정 지출 통제, 장기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 발표
- 뉴질랜드-아랍에미리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을 위한 입법 추진
-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Invest NZ 설립 법안 도입
- 해외 투자법 개정안 도입: 외국인 투자 절차를 보다 간편하고 투명하게
- 부모 비자 확대(Parent Visa Boost) 방안 내각 결정: 이민자의 부모·조부모 초청 가능
- 관광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관광객 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국제 교육 수출 증진 계획 수립
- 규제 표준법(Regulatory Standards Bill) 도입: 규제의 질 향상 및 경제적 효율성 확보
- 운전면허 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시작
- 도로사용료(RUC) 전환에 대한 내각 결정
- 자원관리법(RMA) 개정 방향에 대한 국가 지침(National Direction) 공청회 실시: 인프라, 주택, 1차 산업 개발 촉진
- 30년 국가 인프라 계획 공공 협의 시작
- 해외 건축자재 사용 장벽 제거 법안 통과: 건축비용 절감 및 경쟁 유도
- 저위험 건축 작업 자가 인증 도입, 점검 대기 시간 단축 방안 내각 결정
- 공공사업법(Public Works Act) 개정안 도입: 토지 취득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한 첫 번째 지역협약(MoU) 체결
- 공정거래법(Commerce Act) 개혁안 내각 결정: 경쟁 환경 개선
-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내각 결정: 상장 장벽 완화, 기업 비용 절감, 키위세이버의 민간 자산 투자 확대
- 부분 파업 시 임금 공제 허용 법안 통과
- WorkSafe 및 관련 법 개정 내각 결정: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비용 감소와 노동자 안전 확보
- 온라인 도박 규제 체계 수립 법안 도입: 도박 중독 방지
- 온라인 경마·스포츠 도박 독점권 확대 법안 통과: 수익 국내 환류 및 중독 방지
- 정부의 첫 인공지능(AI) 전략 발표: 생산성 향상 및 경제 성장 견인
- 농지의 산림 전환을 배출권 거래제(ETS) 진입 제한 법안 도입: 생산 농지 보호
- 사냥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수 가축 지정 법안 도입
법과 질서 부문 주요 정책
정부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과 질서 관련 과제를 실행한다.
- 와이케리아 교도소 600개 수용실 신축 개장: 범죄자 수용 능력 확대
-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공개 결정권 강화 법안 통과
- 소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기 접근금지 강화 방안 내각 결정
- 범죄법 개정안 내각 결정: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정부는 2025년 2분기 행동 계획 중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보건 서비스 확대, 교육 시스템 강화, 복지 자립 지원, 생물다양성 보호 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보건 서비스, 선택진료 1만 건 이상 확대: 보건 분야에서는 Health NZ의 선택진료 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로 10,500건의 수술 및 시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 환자 감소와 진료 접근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예고된다. 먼저, 중학교 7~8학년 수학 튜터링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성과 평가를 본격 착수한다.
- 또한, 고등학교(11~13학년) 수학, 영어, Pāngarau(마오리 수학), Te Reo Rangatira(마오리어 고급 과정) 과목에 대한 업계 협의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 성과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학생 출석률 향상을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계단형 출석 대응(Stepped Attendance Response)' 시범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
- 특히, 대학 내 표현의 자유 보장을 법제화하는 법안도 도입될 예정으로, 이는 학문적 다양성과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복지 및 환경에서 복지 탈출 지원, 생물다양성 인센티브 도입 : 정부는 복지 수급자들이 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 신호등 시스템(Traffic Light System)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해당 시스템은 복지 상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고용 연계를 돕는 역할을 한다.
- 또한, 정부는 토착 야생 생물 보호 및 복원을 장려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크레딧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해 내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크레딧 시스템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