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도용해 시민권까지 받은 이민자 유죄 평결

신분 도용해 시민권까지 받은 이민자 유죄 평결

0 개 5,650 서현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해 장기간에 걸쳐 이민 사기를 저지른 부부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지난 3월 21일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13일간의 배심원 논의 끝에 자한기르 알람(Jahangir Alam)과 타즈 파르빈 실피(Taj Parvin Shilpi) 부부가 20년에 걸쳐 40건의 이민 및 신원 사기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재판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출신인 알람은 20년 전에 형제의 신원을 도용해 방문 비자를 발급받아 뉴질랜드에 입국했다. 

이후 그는 취업 허가와 영주권, 나아가 뉴질랜드 시민권까지 획득하고 2개의 뉴질랜드 여권까지 발급받았다.

알람은 도용한 신분으로 배우자를 위한 14건의 이민 허가 및 비자 신청과 자기 모친을 위한 한 건의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중 모친을 위한 비자 신청은 거부돼 입국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알람이 본인의 진짜 신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민 당국에 제출한 신청서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알람의 실제 이름과 생년월일은 그가 신원을 감췄던 이유와 함께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민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또한 이민 사기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러한 범죄 행위는 이민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들고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면서, 우리는 신청자가 비자 발급 또는 입국 허가를 받기 위해 정직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사가 매우 복잡한 사건이었으며 해당 팀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번 사건 조사에는 6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범죄 행위를 밝혀내고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했으며, 결국 부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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