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 비자, 유학생 비자, 군인 비자 소지자의 부양 자녀에 대한 건강 요건이 변경되었다.

이 정책 변경은 이러한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에 대한 건강 요건을 강화하여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중증 인지 또는 발달 장애가 있어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둔 가족들이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전에 보다 현실적인 미래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취업이나 유학 등 일시적 비자를 가진 부모의 중증 인지·발달 장애 아동은 기존에 방문 비자 또는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었더라도 더 이상 해당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단기 관광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소지한 부모를 동반하는 아동에게는 이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 시스템 부담 완화 목적

이민부 장관 에리카 스탠퍼드는 최근 몇 년간 일시적 이민자의 자녀들이 뉴질랜드 학교에 입학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학습 지원이 많이 필요한 아동의 수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존에도 과부하 상태였던 학습 지원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다른 아이들이 받아야 할 지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녀는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거주 비자 발급 요건과 동일한 건강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부모들이 장기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할 가능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에리카 스탠퍼드 이민부 장관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족이 임시 비자를 받아 뉴질랜드에서 정착한 후, 나중에야 영주권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녀는 뉴질랜드의 이민 시스템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뉴질랜드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각 비자 유형의 건강 요건을 일관되게 조정하여 이민 시스템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현재 교육 시스템 내 아동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이민부 장관은 전했다.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족들

피지에서 뉴질랜드로 이주한 알리 가족은 이러한 명확성이 자신들에게도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이 자신들을 '부담'으로 규정하는 것 같아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알리 가족의 막내아들인 15세의 레이얀 알리는 간질과 학습 장애를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민국이 그의 학생 비자 신청을 거부했으며, 그 이유는 그의 건강 상태가 뉴질랜드의 건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아심 알리는 항상 아들의 상태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왔지만, 그것이 미래에 이런 영향을 미칠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민국은 그의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은 이민부 차관에게 마지막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아심 알리 가족은 맞벌이 부부이고, 세금도 내고, 모든 공과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다며, 딸은 교육학 학사 과정에 등록되어 있어서, 미래에 교사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자 신청이 거부될 경우, 가족은 뉴질랜드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

알리 가족의 장녀 샤리아 알리는 가족이 뉴질랜드를 떠나야 할 가능성을 고민하며, 혼자 뉴질랜드에 남아 가족을 지원하는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악의 경우, 부모님과 동생은 뉴질랜드를 떠나야 하고, 저는 여기 남아서 가족을 지원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 현실이 끔찍하다고 표현했다.

샤리아 알리는 올해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고, 한 번도 가족과 떨어져 지낸 적이 없으며 가족이 항상 함께였다고 말했다.

전문가의 시각

이민 전문 변호사이자 Lane Neave 법무법인 파트너인 레이첼 메이슨은 이러한 정책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결정일 수밖에 없지만, 뉴질랜드의 부담을 고려했을 때 균형 잡힌 조치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레이첼 메이슨은 이런 정책으로 인해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의료 면제 조항(medical waiver)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도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