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갱단과 고위험 범죄자로부터 총기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일요일부터 경찰은 총기 금지 명령(FPO, Firearms Prohibition Orders)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수색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법원은 총기 금지 명령(FPO)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되며, FPO를 수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마크 미첼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법과 질서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인해 법원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갱단원이나 그 연루자에게 FPO를 발부할 수 있으며, 경찰은 FPO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니콜 맥키 법무부 차관은 이번 변화가 범죄자들에게 추가적인 처벌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법 개정이 이미 부과된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조치는 폭력 범죄를 줄이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며,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정부 약속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심각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총기 금지 명령(FPO)을 발부한다.

이 명령은 10년 동안 유효하며, 해당 범죄자는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총기 근처에 있거나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총기 금지 명령(FPO)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 범죄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