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정부 “국회의원 임기 4년으로 늘리는 국민투표 협의”

NZ 정부 “국회의원 임기 4년으로 늘리는 국민투표 협의”

hanok2sell
0 개 4,704 서현

뉴질랜드 정부가 국회의원 임기를 기존의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연립정부에 참여 중인 NZ 제일당과 ACT당은 이미 모두 4년 임기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안된 법안은 ACT당의 헌법(4년 임기 가능) 개정안 초안을 모델로 했는데, 현행 3년 임기를 바꾸는 것은 국회에서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는 등의 ‘압도적 다수(supermajority)’나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현재의 3년 임기는 정부를 단기적 의사 결정에만 치중하게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다음 선거에서 4년 임기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2월 7일 발표에서, 이는 국회의원의 표준 임기가 3년으로 유지되지만 최대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국민당과 ACT당, 그리고 국민당과 NZ 제일당 간의 연립정부 협정에는 이를 위한 ‘선정위원회(select committees)’ 법안 지지가 포함됐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이보다 더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 2026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투표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선정위원회의  절차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정부는 법안을 도입한 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수정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비드 시모어 ACT당 대표는, 4년 임기는 더 많은 책임감과 더 나은 법안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국민들은 정치적 약속이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다면서 정부의 발표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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