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의 한 집주인이 세입자 가족에게 3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해당 가족은 여러 문제 중에서도 특히 하수에 젖은 카펫이 깔린 '불법' 주택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 가족이 앨버니 하이츠 유닛에서 겪은 경험은 최근 발표된 임대 재판소(Tenancy Tribunal)의 결정문에 상세히 기술되었다. 재판관 미셸 폴락은 집주인들이 현재 불법 주거지 3곳 중 어느 곳이든 부동산 소유주가 임대를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주소를 공개했다.

두 명의 성인과 두 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은 2023년 12월, 310 데어리 플랫 하이웨이(310 Dairy Flat Highway)로 이사했다.

그들이 이사한 유닛은 해당 부지에 있는 세 채의 주거지 중 하나로, 오래된 농가를 두 개의 가구로 나눈 형태였다. 세 번째 유닛은 같은 부지 내 다른 곳에 있었다. 이 주택들은 링즈위 위안과 레이양 셴의 소유였으며, 애쉬튼 NZ 프라퍼티(Ashton NZ Property Ltd)가 이를 관리했다.

'하수에 젖은 카펫'

지난해 4월 14일, 변기가 막혀 넘치면서 욕실 옆 두 공간이 오수로 범람했고, 카펫이 젖어버렸다. 가족은 즉시 부동산 관리인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 가족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직접 배관공을 불러 막힌 하수관을 청소했지만, 변기가 다시 사용되자마자 다시 막히고 넘쳐버렸다.

거의 3주 후인 지난해 5월 4일, 부동산 관리인은 뒤늦게 연락을 취하며 피해 사진을 요청했다. 그러고는 세입자들에게 하수에 젖은 카펫을 뜯어내어 버리고 바닥을 청소하라고 요구했다.

세입자들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원시 하수이기 때문에 하수에 젖은 카펙을 직접 뜯는 것을 거부했다. 

그날, 부동산 관리인이 부른 두 번째 배관공이 방문해 막힌 변기를 뚫으려 했지만, 그라우트(grout) 문제로 인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배관공은 파이프 크기가 너무 작아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5월 8일, 또 다른 배관공이 왔지만 작은 파이프를 뚫거나 그라우트를 제거하는 데 실패했다. 그 배관공은 오래된 정화조를 비워서 문제가 해결되는지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집주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명의 작업자를 보냈으며, 정화조를 두 번 비우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관리인은 여전히 사용할 수 없는 변기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가족이 직접 이동식 화장실을 대여했다. 집주인이 이 비용을 부담했으며, 이 이동식 화장실은 5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사용되었다.

6월 20일, 세입자들은 이웃집의 오수가 자신의 변기에서 역류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욕실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집주인은 배관공을 보내 변기에 고인 오수를 제거하고 막힌 배관을 뚫도록 했으나, 변기는 여전히 사용할 수 없었다.

이웃이 계속 변기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후 집주인은 세 개의 부동산 모두에서 심각한 하수관 문제가 발견하고, 7월 9일 하수관을 교체하며 우수 유지 탱크를 설치했다. 하지만 정화조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하수가 세입자들과 이웃들의 뒷마당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시청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집주인은 하수에 젖은 카펫을 뜯어내지 않고 스팀 청소만 진행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해당 구역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7주 동안 원시 오수에 젖은 채 방치되었다.

부동산 관리인은 여러 차례 주택을 점검했으나, 냄새를 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곧바로 하수 냄새를 맡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관 미셸 폴락은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표면 청소만으로 카펫, 바닥재, 하부 패드에서 모든 대장균 및 원시 오수 냄새를 제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입자들은 2024년 5월 4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총 35주 6일 동안 하수에 젖은 카펫과 함께 생활했다.

'두꺼운 검은 침전물'이 발견된 물탱크

이 가족은 물 공급과 관련된 문제도 지속적으로 겪었다.

세입자들은 물이 약 1.5주마다 끊겨 24~48시간 동안 물 없이 생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탱크 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지만, 절약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계속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세 개의 작은 11,000리터 물탱크를 세 유닛이 공동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오클랜드 시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성인 2명과 아이 2명으로 구성된 가족에게는 32,000리터 물탱크 2개가 필요하다.

세입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집주인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교체를 거부했다. 세입자들은 물의 품질도 매우 나빠 탁하고 맛이 이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속 배탈이 났다며 결국 생수를 구매해야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제출된 사진에는 모든 물탱크 바닥에 약 10cm 두께의 두꺼운 검은 침전물이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불법' 건물로 판결

미셸 폴락은또한 부동산이 불법이라는 세입자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녀는 피해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임대하는 부동산이 건축법(Building Code)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허가 없이 임대되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확률적으로 볼 때, 집주인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토지를 보유한 채 개발 비용을 마련할 때까지 임대료 수익을 얻기 위해 세 개의 유닛을 계속 임대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집주인은 적절한 화재 경보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예고 없이 수시로 작업자를 보내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을 방해했다.

집주인에게 "$30,615.57 지불하라" 명령

재판관 미셸 폴락은 이러한 위반 행위는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세입자 가족이 춥고 습하며 곰팡이가 생길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적절한 식수와 화장실 시설 없이 생활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에게 변기 유지보수 미비($3,585.71), 물 공급 문제($5,742.86), 생수 구입 비용($1,450), 임대법(RTA) 및 건강주택법(HIR) 위반($4,800), 불법 주택 임대에 따른 40% 임대료 환불($12,760), 화재 경보기 부족($750), 소송 비용 환불($27), 보증금 반환($2,200) 등 총 $30,615.57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세입자의 임대료는 3월 2일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당 $330 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집주인은 이름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미셸 폴락은 이를 거부하고 주택 주소를 공개했다.